1. 지난 8월 18일(금) 여당과 정부는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였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소속 6개 농업인 단체는 여당과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당정은 집중호우·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 한도를 인상(현행 10만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에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한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예술 소비증진을 위한 ‘문화관람권’을 선물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특히 농업분야는 연초부터 잦은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제 ▲냉해(3~4월)로 농작물 44,765ha ▲우박(6월) 농작물 5,149.9ha, 농업시설 1.5ha ▲호우(6~7월) 농작물 61,317ha, 가축 97만마리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4. 여기에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농업 생산비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가 영농에 투입한 농자재 421개 품목 가격을 종합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5.2로 전년보다 12.7% 상승하였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비료비(132.7%), 영농광열비(66.9%), 영농자재비(29.25), 판매자재비(23.8%), 사료비(21.6%) 등 주요 농기자재 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농촌 현장에서는 일부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에도 자연재해에 따른 작황 부진과 농업 생산비 증가로 마냥 웃을 수 없는 실정이다.

5. 이러한 상황에 더해 과수·축산 품목의 경우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선물가액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선물가액 범위를 확대(10만원→20만원)했던 2020년 추석 및 2021년 설, 농축산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7%, 19% 증가했던 만큼 그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할 것이다. 단 올해 추석의 경우 오는 9월 5일부터 선물가액 상향(기존 가액의 2배) 기간(명절 전후 30일)이 적용되는 만큼 신속히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한종협 60만 회원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8월 2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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