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 60만 회원은 당선인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후보자 시절 강조했던 국민 통합과 더불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 아울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공약이 국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언급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으로 직불금 수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점진적 단가 인상을 통해 중소 가족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이 외에도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달성,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농촌 공간 재구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도 재원조달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약과는 별개로 메가FTA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산 농식품 수입으로 5천만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이번 대선 결과에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는 230만 농민의 염원이 대거 반영됐다. 따라서 당선인이 제시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 수 있도록 공약 이행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 새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한종협 소속 6개 종합농업단체는 핵심 정책 파트너로 협치 농정 실현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2022년 3월 1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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