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유출로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농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실제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5.9% 불과하다는 통계는 농촌 지역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취약한 재정 상황으로 농촌 주민의 복리 지원 기능이 약화돼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7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고 있고, 날로 증가하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각고의 노력 끝에 `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돼, `23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법률 제정 이후에는 정부를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 사업 설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해 왔다. 특히 답례품 선정과 관련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참고 조례안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상 답례품 한도 및 금지 품목 등을 규정하였으며, 참고조례안에는 답례품 종류에 농축산물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처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 반영 노력에 230만 농업인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아울러 농업‧농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행 막바지까지 헌신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는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

□ 이제는 지자체가 응답할 시간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는 농업‧농촌, 나아가 지방 회생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한 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내년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 이에 한농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하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조직에 지자체 내 농정담당 부서와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한다.

하나.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있어 반드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다.

하나.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보강하고, 답례품 품목은 농축산물 위주로 구성한다.

하나. 기부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업인 등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한다.

□ 제도 시행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겠다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야 한다.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한 제도 운영 체계‧기반 조성은 물론 대국민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년 10월 28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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