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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농업·농촌과 국가 식량주권의..
1.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김영란법(청탁방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한도를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조항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완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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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통과를 규탄한다!
1.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서 허용되는 금액 범위를 원안(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1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농수축산인들의 절실한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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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1. 지난 7. 20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aT센터 4층 창조룸II에서 내빈 및 회원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2. 금 번 토론회는 농식품부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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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촉구! 전국농축수산인 대회' 성..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회원 약 1만여 명과 함께 지난 7월 21일 (목)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 집회를 개최했다.
2.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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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1차보도자료)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김성응)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20일(수) 오후 2시 aT센터 4층 창조룸II 에서 개최된다.
2. 지난 5월 20일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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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 홍문표 국회의원‧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재만)가 주최‧주관하고 농민신문이 후원하는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료되었다.
2. 농어촌 상생기금은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무역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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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2차 보도자료)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
1. 홍문표 국회의원‧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재만)가 주최‧주관하고 농민신문이 후원하는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2.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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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성료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6월 10일(금)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관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숭고한 발자취를 남기신 故 박홍수 前농림부장관을 기리는 ‘故 박홍수 前농림부장관 8주기 추모식 및 강연’을 개최, 유가족·지인·내빈·한농연 회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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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1차 보도자료)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
1. 홍문표 국회의원‧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가 주최‧주관하고 농민신문이 후원하는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2.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발효로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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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홍문표 국회의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 후원하는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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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3차보도자료)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가 주최‧주관하고 홍문표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 후원하는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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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2차 보도자료)“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가 주최‧주관하고 홍문표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 후원하는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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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1차 보도자료)“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홍문표 국회의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 후원하는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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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최근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지는 국방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2018년부터 병역특례 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감축하여 2023년에는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2.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이 원안대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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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부
1.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3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건당 5만원 이상, 연간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한 당초 시행령안이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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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4월 27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987,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한농연은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이 동 조례안의 완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시의회가 출하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면서 강행한 4월 22일 공청회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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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
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22일(금) 오후 2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987,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내 공영도매시장(가락시장, 강서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을 위탁수수료 수입(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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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부
1.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었다. 이제는 건설적이며 대안 중심의 정책 대결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과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 여야 각 정당이 매진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낮고 겸허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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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 얼마나 담았나
새누리 ‘농업 사회적가치 제고’ 지원 약속‘협치농정체제 강화’는 더민주·정의당 제시‘농정공약들이 대체로 함량 미달에 그쳤다.’여·야의 농정공약에 대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의 평가다. 이유는 하나다. 현실에 근거한 농정공약이 아니라는 것. 결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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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서는 안된..
1. 지난 달 3월 18일, 경상북도 상주시, 글로벌 시설채소 생산·유통회사, 농업회사법인 간 MOU를 체결하고 총 300억원을 투자해 10ha 규모의 첨단유리온실을 신축할 계획을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특별법) 예산 포함 총 300억원의 투자금은 유리온실 건축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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