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 하였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2.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모르는 바가 아니나, 또 한편으로는 농업생산기반 축소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앞서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 권한을 대폭 이양하였다. 이후 몇몇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며, 우량 농지 훼손을 염려하는 농업계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4. 지난해 정부는 기후환경‧국제정세‧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5천만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적정농지 면적 확보를 꼽고, 농지면적 감소추세를 완화하여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 이처럼 상충된 정부 정책 방향에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 주민 간 마찰마저 예상된다. 부처 간 엇갈린 정책 설계는 결국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및 개발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가용지로 무리하게 편입할 시 한농연은 어떠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16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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