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가부채대책안은
부채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농가부채 해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발표된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이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대단히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채문제를 완전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파산을 막기위해 장기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2002년까지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고 상호금융 금리를 현해 11%의 절반정도로 낮추겠다는 과거 대책과 비교하여 다소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총론적인 방향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지원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민단체장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연대보증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고, 연체이자를 농협이 자체적으로 탕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정부의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는 것으로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일선 농협에서 제대로 시행될 리도 없다는 것이다.

김대통령 역시 어제 농림부장관에게 부채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현재 부채문제의 핵심인 연체된 이자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연체농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는 등 부채농가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근본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45만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농가부채를 완전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금일 개최될 전국 시군단위 농민대회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촉구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미 특별법 제정을 통한 농가부채 해결을 약속한 만큼 민주당 역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농민단체는 부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0. 11. 21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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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중앙회(회장 박병국) / 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 /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상백) / 새농민회(회장 류광열) /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춘성) /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정장섭)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고송자) /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규석) / 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한수웅) / 한국가톨릭농민회(회장 이수금) / 한국기독교농민회(회장 김정빈)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회장 정경진) / 한국양봉협회(회장 정해운)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편정옥) /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회장 오효근) / 한국유기농업협회(부회장 정진영) / 한국포도회(회장 정재정) / 한국양록협회(회장 최창호) *이상 총 21개 단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