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농민단체협의회
(문의:055-262-8530)

4백50만 농업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불볍적인 과잉진압을 자행한 경찰을 문책하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된 고속도로 정체의 책임을 물어
정부당국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이번은 시작이다. 농가부채대책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경찰은 농민들과 정당한 서울집회 참여를 위한 상경을 가로막았다. 칠서와 현풍 등 고속도로 휴게소를 폐쇄하고, 톨게이트에서 농촌차량은 이유를 불문하고 막았으며, 심지어 경찰이 상경하는 것을 막으면 되돌아가겠다는 농민들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휴게소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방치하는 등 불법적인 진압을 자행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누구에게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경찰은 법을 어길 의사가 없는 농민들을 단지 집회에 참석하고 교통흐름이 둔화될 소지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농민들에게 박탈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농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느냐는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중대병력을 동원해 교통을 방해했다. 심지어 강력히 항의하는 농민을 연행하기도 하는 등 명분없는 공권력의 과잉행사를 통해 농민들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하지만 경찰은 순조로운 차량운행을 저지함으로써 농민들의 항의를 자초, 현재 88고속도로는 수시간째 통행이 되지 않고 있다. 또 휴게소에 들어간 농민들은 오도가도 못하게 막는 것에 항의해 일부 농민들은 현풍휴게소 앞의 고속도로를 점거했으며, 함안에서는 경찰이 고속도로 진입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농민 50여명을 연행하는 바람에 화난 농민들이 인근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이 오히려 고속도로의 심각한 정체를 불러왔다.

이에 대해 60만 경남의 농업인과 4백50만 전국농업인은 이번 고속도로의 지체현상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며,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합법을 빙자한 물리력으로 억누르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하며, 과잉진압을 명령한 책임자를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책임자에 대한 명백한 문책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다.

오늘의 총궐기대회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의 행사만으로도 우리는 ‘농민이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는 진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농민들은 이제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농가부채대책특별법의 제정만이 성난 농심을 달랠 수 있는 길이며,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안에 농가부채대책특별법을 제정해 농민들이 더 이상 고속도로에 나오지 않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0년 11월 21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농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