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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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장관의 왜곡된 현실인식을 개탄하며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21개 농민단체와 450만 농민은 11월 21일 농민 총궐기 대회를 전국 시ㆍ군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농촌회생촉구의 절실한 의지를 표출하며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이번 450만 농민의 조직적 의사표출은 현재의 농업현실이 어떠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써 정부당국은 450만 농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TV에 출연한 농림부 장관의 발언 내용은 과연 이 나라 농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농림부 장관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장관은 투자비용을 건지지 못해 배추밭을 갈아 없는 것을 보고 출하시기를 놓쳤다느니, 장기폭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경영비에 불과한 15만원선인 돼지가격으로 양돈농가가 정상화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현실인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경영비와 출하비를 합치면 200만원은 받아야 본전인 고랭지 채소에 대해 150만원은 받고 있지 않느냐는 등 현재의 농촌현실에 괴리되는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부채문제에 있어서는 현 농촌의 부채문제가 핵심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30～50대의 고액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들의 부채 때문에 마을과 농업 전체가 붕괴되고 있는데도 몇몇 수치를 들면서 부채가 없는 농가가 많은데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단체협의회는 현 농촌현실을 대변해 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농림부 장관의 현실왜곡 발언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명확한 농촌현실 인식으로 농촌회생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농촌회생대책 등 450만 농민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계속해서 농촌현실을 왜곡보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 농민의 이름으로 규탄할 것을 강력하게 밝혀둔다.

2000년 11월 23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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