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T. 3401-6543 F. 3401-6549)

기만적인 정부여당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을
강력히 비판한다

- 과거 5차례 부채대책의 한계를 답습하는 대책이 어떻게 특별법안이 될 수 있는가 -

우리는 최근 농가부채특별법 입법과 관련 국회 농림해양위에 상정된 정부여당의 농가부채대책안(「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입법청원한 특별법안에 따라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정책자금 상환연기의 경우 정부안인 5년 분할상환에 2년거치만 추가했을뿐 나머지 대책은 미흡하다고 비판받았던 정부안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아직도 집권여당이 농가부채문제를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놓고 깊이있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책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해소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연체자’로 한정하여 또다시 다수농가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농민단체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전환하는 대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역시 일부자금에 대해서만 대체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등 기존 5차례 대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채로 인해 파산해 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농민단체들이 10월 30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농가부채특별법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법안을 재수립하여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수립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하며, 내일 개최될 농림해양위 법률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는 여야가 농가부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채 졸속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대대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거듭 밝혀두는 바이며, 여야가 농가부채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1일 대회로 인해 구속된 농민들을 석방하기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비판하며 구속농민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00년 11월 3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