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근본적 농촌회생을 위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ㆍ야는 진정 있는가? -

여야 3당이 12일 합의해 발표한 농가부채특별법은 기존의 고식적인 정부의 부채대책안에 특별법이라는 껍데기를 씌운 것으로서 도저히 농촌회생의 의지가 담긴 대책안이라고 볼 수 없어 12만 한농연회원은 심한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느낀다.

11월 21일의 농민대회와 12월 7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농기계반납운동 등은 농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농촌의 위기가 어느 특정지역, 특정계층 가리지않고 광범위하고 그만큼 절박함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농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보자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해 450만 농민은 심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요구했던 상환유예가 완전히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가부채문제의 가장 핵심인 연대보증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없고 상호금융의 일부만 저리로 대체하는 것 등은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며 현 농가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여기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지금이라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12월 12일 발표한 농가부채특별법 대신 농민단체들의 염원이 담긴 특별법을 다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12월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