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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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ㆍ칠레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ㆍ칠레 FTA가 전혀 실익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 등 통상당국이 오히려 칠레의 농산물 분야 개방계획 요구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한농연은 전체 국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농업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외교통상부 등 통상당국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며, 정부에 국내 농업에 치명타가 될 한ㆍ칠레 FTA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ㆍ칠레 FTA는 지리적ㆍ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큰 실익이 없다는 연구기관의 발표가 지배적이다. 반면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칠레 농업은 우리 농업부문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도 통상당국은 잘못된 판단과 반농업적 시각으로 공산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칠레가 오는 2003년까지 관세를 6%로 낮추고 2010년까지는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거쳐 무세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칠레의 공산품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산품의 수출 확대는 고사하고 국내 농업만 희생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농가부채, 농산물 가격 폭락 등 농촌현실의 열악함을 인정한 바 있으며, 농가소득을 안정화하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과일 및 과채류 산업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칠레에 개방하겠다고 하니 국내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며, 정부는 감언이설로 농업인을 기만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에 전혀 실익 없는 한ㆍ칠레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WTO협상, 농산물 가격 폭락 등 악재가 계속 출현하게 될 국내 농업에 한ㆍ칠레 FTA까지 겹쳐진다면 450만 농업인과 제 농민단체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01년 2월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