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제주농협 개혁협의회 탈퇴 선언과 함께
농협개혁을 위해 적극 매진할 것을 선포한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협동조합통합이후의 농협개혁을 올곧게 추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농민단체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지난 4월초부터 시행된 '제주농협 개혁협의회' 등 농협에서 주최하는 개혁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농협개혁위원회는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인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품목별 조합육성 등은 등한시하면서 일방적인 의사전달과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의제선택으로 농민단체의 참여의미를 퇴색시켜 왔다. 특히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않은 농협구조개선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최근에는 농협중앙회와 중앙회 노조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반농민적 노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농민단체들로 하여금 더 이상 농협개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농민단체를 들러리로 내세운 농협개혁협의회 탈퇴를 정식으로 선언하며, 농협중앙회장 및 임원의 퇴진,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집행부의 총사퇴, 농협개혁의 완수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현 농협중앙회와 중앙회노조가 얼마나 반 개혁적 세력인지는 이번 노사합의를 통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임금은 다른 금융기관 및 경제사업기관들보다 높으나 그들의 생산성은 주요 금융기관의 50%이하에 불과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임금인상을 가져올 호봉의 11개월 승급과 특별인센티브 지급, 갖가지 복지혜택을 약속한 이번 노사합의는 농협개혁에 역행하는 것이요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임은 물론 농민의 피땀을 짜는 파렴치한 행위에 다름아닌 것이다.

지난 5년간 제주지역 농가부채를 살펴보면 지난 96년 1천1백62만6,000원이던 것이 97년에는 이보다 11.6% 증가한 1천2백97만7,000원, 98년에는 97년보다 무려 44.1% 증가한 1천8백69만4,000원, 99년에는 98년보다 37.6% 증가한 2천5백71만7,000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제주도내 농가부채는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새 2.5배나 증가한 것. 매년 적자농사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협개혁작업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또한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 위에 군림하고 노조가 농협위에 군림하는 기이한 권력관계를 철저히 깨부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앙회의 슬림화, 전문화, 경제사업의 강화, 농정활동의 강화, 회원조합 활성화, 품목별 조합의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농협중앙회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다. 그러나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 개혁에 대한 농민단체 및 사회의 요구를 비껴가고자 회원조합에 대한 개혁 일변도로 일관해왔으나 이 역시 눈에 띄는 어떤 가시적 성과도 얻지 못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농협중앙회의 반농민적노사협상을 규탄하는 한편, 농협개혁협의회의 탈퇴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농협중앙회와 중앙회 노조는 반농민적 노사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된 농협중앙회 임원 및 노조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농협중앙회는 시·군 지부 폐지 등 농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농협중앙회는 종합적인 협동조합 개혁안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전국의 1,400여 조합장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규명과 응징을 위한 총회를 즉각 소집하라.
하나.	도내 25개 회원농협 조합장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하하라.

만일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조차 수용되지 않는다면 지역본부 항의방문등 강력한 대응투쟁을 마련하여 농협중앙회와 중앙회 노조, 아울러 협동조합개혁에 대항하는 반개혁세력에 대해 철저히 응징을 가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1. 8. 16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 김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