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쌀 재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가을걷이를 앞두고 쌀 재고의 누적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마음을 실로 무겁기만 하다.

쌀 재고가 양곡연도 기준으로 1996년 24만톤(168만섬)에 불과하던 쌀 재고량은 99년 72만톤(504만섬), 작년에는 105만톤(735만섬)으로 늘어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인 75만여톤(연간 소비량의 15∼16%)을 훨씬 초과한 21%의 재고율에 이르렀다.

또한 올해 말 쌀 재고는 150∼17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확기 쌀값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쌀 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벼재배 면적이 늘어났고 쌀 공급 증가 및 소비 감소 수급불균형 심화와 외국으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쌀 수입량이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국내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국민들의 식생활변화와 인구증가율 둔화로 지난 70년대 136.4kg에서 80년대에는 132.4kg, 90년대 110kg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93.6kg으로 해마다 2.5kg식 줄고 있는 형편이며, 쌀 수입량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95년 5만1천톤(35만7천섬)에서 작년에는 10만3천톤(72만1천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쌀 재고의 누증은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고, 쌀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며, 농업인들은 쌀값하락과 농가의 판로 상실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요인으로 농업의 포기와 이농으로 이어져 농촌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실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1만3천여 회원은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획기적인 쌀 재고감소를 위해 쌀 해외 원조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라!
하나, 농협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쌀 판로 확대 등을 담은 쌀산업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하라!

2001. 8. 2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회장 김 대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