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쌀 수급안정과 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보상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쌀수급정책의 부재로 인한 재고누적과 소비감소로 쌀가격의 폭락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농업대란'에 이어 '쌀대란'설이 제기되는 등 국내 쌀산업의 기반붕괴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소모적인 부처간 양곡정책논의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쌀산업 긴급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올 가을 수확기 이후 '1가마에 2만원 정도 하락하고 작년대비 전체 쌀 농가소득의 1조원이 감소할 것' 이라고 한다. 반면 국내 쌀농가는 전체 138만 2000농가 가운데 76.9%인 106만 4000농가에 이르며, 농가소득의 23.8%, 농업소득의 50.3%를 차지하는 쌀농업은 전체 국가경제의 7조원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이다.
따라서 쌀값 하락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는 단순히 시장경제원리의 의미를 벗어나 국내농업의 붕괴와 국가위기를 부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농연은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국내 쌀 수급상황이 재고과잉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적절한 재고관리를 통한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침을 적극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졸속 양곡정책으로 작금의 '쌀대란'을 자초했으며 현재까지도 효율성있는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쌀값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인 재고미 감소를 위한 대북지원 등 특단의 대책 수립 △농협 RPC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쌀 소비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수립 △장기적 쌀수급안정대책 수립 △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보상대책 수립 △논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담은 쌀산업 긴급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쌀가격 폭락으로 인한 '쌀대란'이 현실화되어 다시 한번 농업인을 좌절케 한다면 한농연 450만 농업인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1년 8월 2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