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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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피해의 근본적 대책인 ‘농업재해보상법’ 을 즉각 제정하라 ■

- 정부의 정확한 피해조사와 현실성있는 피해보상 실시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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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초 폭설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미처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난 15일, 32년만에 내린 대폭설로 하우스와 축사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의 정확한 피해조사와 함께 안정적인 영농기반 유지 차원에서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달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받지못해 제대로 복구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피해농가들은 또다시 내린 폭설과 행정당국의 늑장대응,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농산물 가격폭락, 광우병파동으로 인한 축산업 위기, 면세유값 상승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영농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해지원대책 조차 생계구호차원에 머물고 있고 폭설피해 농가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홍성과 당진 지역 농민이 음독자살을 하는 등 피해농민들은 생존위기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인 폭설피해 1백80평이상 축사에 대한 지원, 퇴적장ㆍ관수시설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 지원, 재해 보조지원금 50%로 인상, 복구자금 금리 인하 등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마련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고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피해조사와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해 피해농가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재해대책인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2 월 19 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