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회장:신명운 申明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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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본적인 쌀산업 긴급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 장기적인 쌀 수급안정과 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보상대책을 마련하라 -

풍년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얼굴엔 웃음이 아닌 수심만 가득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재추진 등 개방농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에 심각한 '쌀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어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올 가을 수확기 이후 "1가마에 2만원 정도 하락하고 작년대비 전체 쌀 농가소득의 1조원이 감소할 것" 이라고 한다. 반면 국내 쌀농가는 전체 138만 2000농가 가운데 76.9%인 106만 4000농가에 이르며, 농가소득의 23.8%, 농업소득의 50.3%를 차지하는 쌀농업은 전체 국가경제의 7조원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이다. 쌀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젖줄이자 생명으로서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쌀 대란'에 대한 종합대책은 앞으로 양곡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정부수매 외에 농협의 자체적인 매취사업을 수탁판매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가격폭락으로 나타나게 될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지금의 쌀 문제를 단순히 시장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안일한 대응책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쌀값 하락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국내농업의 붕괴와 국가위기를 부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행여 정부가 쌀값의 하락을 일정정도 방조하여, 이를 통해 생산기반의 축소를 유도하려 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양곡정책으로 작금의 "쌀대란"을 자초하고있으며, 현재까지도 효율성있는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농연 전남도 연합회는 정부가 양곡정책을 시장기능에 맡기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쌀값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통일시대를 대비한 식량자급"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인 재고미 감소를 위한 대북지원 등 특단의 대책 수립 ▲정부 보유곡 공매중단 ▲농협 RPC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쌀 소비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수립 ▲장기적 쌀수급 안정대책 수립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보상대책 수립 ▲논농업 직불제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담은 쌀산업 긴급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시장기능의 강화라는 미명아래 쌀 값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부담을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려 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며, 사활을 건 농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2001. 8. 2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회 장    신 명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