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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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빈껍데기 쌀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

- 획일적인 재고처리방안이 아닌 '대량수요처개발'을 통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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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수급정책의 부재로 인한 재고누적과 소비감소로 쌀가격의 폭락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쌀산업 대책'은 준비되지 못한 졸속적인 단기성대책임이 이미 밝혀졌다. 더구나 '쌀 대란'의 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쌀농가를 볼모로 한 대책임이 여실히 드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쌀 농가와 450만 농업인의 일말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는 '빈껍데기 대책'에 불과하다. 수확기의 가격 폭락이나 단경기의 계절진폭 지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중 'RPC없는 농협의 200만석 시가매입을 통한 시장격리대책'과 'RPC를 통한 100만석 수탁판매 실시','정부보유곡 100만석 최소화 공매'등의 대책은 현 보관시설과 저장주체들의 여건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방출될 수 있는 '잠정재고량'일 뿐이다. 따라서 시장기능에 의한 쌀의 적정가격 형성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계절진폭의 허용과 재고처리의 실효성있는 시행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쌀값폭락과 농가소득감소로 이어질 것임이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 마냥 대대적으로 떠벌리고 있어 쌀산업의 붕괴위기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마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단기적인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재고량 처리 또한 '대량수요처 개발'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재고처리를 위한 방안도 획일적인 방안에서 벗어나 국내 결식아동, 빈민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군납의 양질미 지원 등 국내 제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북한지원 등과 함께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농연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농업인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책'이 아닌 실효성있는 단기대책과 중장기적인 쌀산업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8월 3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