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는
한국 과수ㆍ축산농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 정부가 오는 3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한ㆍ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은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와 세계 최고의 과수농 경쟁력을 갖춘 칠레간에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대등하게 팔씨름하자는 격의 무모하고 부적합한 시도로서 WTO와 IMF로 빈사상태에 빠진 한국농업을 더욱 헤어나지 못할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농업에 관한 한 적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WTO차기 협상 이후로 미룰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양국의 계절이 서로 달라 보완적이라는 정부의 피상적인 설명은 칠레가 남반구이나 常夏의 나라로서 연중내내 과수가 풍성하고 우리나라도 비닐하우스와 저장시설 발달에 의한 과수작물 周年化가 보편화가 된 사실을 간과한 매우 잘못된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 공산품 시장의 경우도 칠레는 인구가 우리의 1/3 수준이고 GDP도 우리의 절반수준인 아주 작은 나라이므로 우리 농업의 큰 희생 위에 공산품 교역의 작은 이득은 불을 보듯 뻔한데다 칠레가 공산품 최강국 일본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어 FTA로 인한 우리공산품 시장의 전망 자체가 아주 부정적이다.

□ 칠레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려는 공산품 관세율 인하는 이미 모든 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칠레에 대해 농산물 관세를 낮추게 되면 세계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세를 낮추어 주어야 하는 필연적 단초가 되므로 WTO 차기협상 전략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FTA를 맺는다고 가정할때 우리가 칠레 대해 특혜를 주듯이 리본도 우리나라에 대해 과연 농산물 시장을 쉽게 호락호락 관세율을 낮추어 줄 것인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칠레가 멕시코나 캐나다와 FTA협정을 할 때 농산물을 제외했고 멕시코와 EU는 농산물 부문을 WTO차기협상 이후로 미루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칠레와의 협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2. 2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 장       목   요   상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권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