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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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곡수매가의 8% 인상안을 강력히 요구한다

- 직불제를 감안하여 인상폭을 줄인다는 것은
조삼모사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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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추ㆍ하곡 수매가 동의안을 놓고 정부와 여야간의 의견차가 워낙 커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논농업직불제의 실시로 추곡수매가를 3% 인상해도 5.3%의 인상효과가 있다며 3%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니 농민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생산비와 농가경제를 생각하여 최소 8%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쌀이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이며 쌀이 상징하는 국민정서와 농토의 사회공익적 기능까지 고려한다면 쌀에 대한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 없으며 이러한 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만 인상한다는 것은 농가의 희생을 전제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며 경쟁력 운운은 2004년 쌀의 완전개방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이라 여겨져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직불제는 UR협정으로 매년 750억원씩 국내농업보조금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쌀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보조의 의미로 ha당 20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불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ha당 최소 50만원이 요구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데도 이러한 직불제를 핑계로 추곡수매가 인상안을 낮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농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정부와 여야의 추곡수매가 인상안 처리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며 말로만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나라 농업을 걱정하여 가장 기본적인 쌀 농업을 지키고자 한다면 추곡수매가 인상안은 최소 8%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또한 정부도 직불제를 핑계로 추곡수매가를 낮추려고 하지말고 현재의 농업환경과 농가경제를 감안하여 추곡수매가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3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