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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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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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한 의약분업이 정부의 무원칙한 시행으로 국민부담만 늘어나고 의료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떠 넘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일 경우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농연을 비롯한 450만 농민이 정부의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의 통합을 지지한 것은 국민건강과 국민복지의 증진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며 지금도 그 원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재정파탄 위기가 다섯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무원칙한 수가 인상과 의료보험의 허위 과당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또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행위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철저한 준비 없이 의약분업을 시행함으로써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주사제, 항생제,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하고 투명한 병원경영, 약값의 거품제거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파탄 문제 역시, 보험 조직의 운영 합리화와 의보료 지출 구조의 개선 등 근본적인 개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두 제도가 국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그 문제점 해결도 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정치적 논리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다루어서는 절대 안된다.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의료보험에 대한 불신이 폭발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1년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