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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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산위기”
사설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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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3월 19일자 사설을 통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무산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된다며 정부에 협정체결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농연은 조선일보의 이러한 논조가 그 동안 국내 농업을 말살시킨 주범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우선 사설은 농민단체가 협상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정부도 농민단체를 설득하지 못해 협상이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협상이 무산되면 대외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한다. 즉 FTA 추진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금일 사설의 주요 논지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동안 농민단체가 줄기차게 한ㆍ칠레 FTA의 중단 내지 농업부문의 예외 인정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 결과, 심지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까지 칠레와의 FTA추진이 우리 경제에 실익이 없다고 한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대외정책의 신뢰성 손상과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세를 주장하나,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부 산업부문이나 품목을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칠레, EU-멕시코, 북미자유협정의 경우에 빈번하며, 가까운 예로 일본은 FTA에서 농업부문은 제외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따라서, 금일 조선일보의 사설은 중요한 사실조차 은폐하여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반농민적인 시각과 국가경제의 불균형적 발전을 조장하는 반국익적인 관점에 서 있다고 단언한다.

한농연과 450만 농민은 이러한 행태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조선일보에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3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