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이익금의 70% 축산업 발전에 쓰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 추진!!!

-정장선의원 대표발의로 3월 15일 국회 제출 -

-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계기로 축산업 발전에 쓰이도록 한 특별적립금을 현행 마사회 이익금의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정장선의원(민주당 평택을)은

- 한국마사회법 제42조에 이익금의 40%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20%로 축소하고 대신 특별적립금을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여야의원을 포함한 20인 공동발의로 3월 1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현행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 이익금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40%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한후 나머지 5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적립된 특별적립금의 80%는 축발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농어촌지원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99년 1,579억원의 이익잉여금 가운데 789억원을 축발기금 적립과 농어촌지원에 사용하고

- 317억원을 이익준비금으로, 474억원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며

- '99년말 현재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1,059억원에 이르며,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1,587억원에 이른다.

- 정장선의원은 경마장 건설과 장외발매소 확대, 목장 건설 등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재원으로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이 쓰이고는 있으나

- 작년 한 해 구제역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와 올해부터 생우수입마터 개방됨으로써 불안해하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여 축산업을 위기에서 구하는 일은 조금도 미룰 수 없는 일이므로

- 마사회이익금의 70%를 축산업 발전에 쓰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역설하고

- 만약 경마사업확대를 위한 재원이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만으로 부족하다면

- 경마사업 자체가 충분히 수익성이 있으므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차입해서 사업확장을 하더라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