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상(FTA) 중단 촉구를 위한
충청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 기자회견

2001년 3월 26일(월)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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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사회 : 박기수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2. 민중의례 3. 기자회견 취지 설명 4. 기자회견문 낭독(이흥세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 회장) 5. 질의, 응답 6. 폐회

<기/자/회/견/문>


한·칠레 자유무역협상(FTA)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우리농업의 근간을 뿌리째 파괴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농업의 기반을 닦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작년 우리농민들은 오렌지 수입으로 사과 배 포도 등 모든 과실류 가격이 사상 유례없는 폭락사태를 맞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는 사과 수매에 나서는 등 사후약방문격으로 농가보호대책이라는 변죽을 울렸으나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었다.
어디 이뿐인가. 과일값 폭락과 더불어 모든 신선농산물과 쌀가격의 폭락은 어느 것 하나 농업생산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에 이르렀다.

농민들은 영농철이 다가왔음에도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또다시 우리농업이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엇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칠레는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고 공업의 비중이 크지 않은 나라다.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추진한다해도 우리가 얻을 이익은 크지 않다. 반면 칠레는 세계최고수준의 농업국으로 포도와 사과 등 농산물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칠레의 농산물이 보호장치없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우리농업이 붕괴된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기만 해도 포도와 사과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오렌지수입으로 인해 전체 과실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듯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은 우리농산물 전체의 가격폭락을 가져올 것이다. 오늘 우리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이 농업과 농민 농촌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협상임을 뼈아프게 각인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이득도 없이 우리농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자유무역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작년 농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향후 10년간 4조원 가량의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대책이 우리농업의 현실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작년 공무원연금에 1조원, 올해 9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군인연금에는 해마다 7천억원에서 8천억원가량을 쏟아 붇고 있다. 또 올해 예상되는 4조원의 의료보험적자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10년간 4조원의 자금이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우리농민들은 작년 구제역과 광우병 또한 모든 농산물의 폭락과 지루하게 계속된 폭설피해로 재기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농민을 외면하고 농업을 말살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협상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가 농업을 회생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자유무역협상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 농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2001년 3월 26일

충 /청 /북 /도 농 /업 /인 /단 /체 /협 /의 /회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여성농민회연합, 4H 연합회, 생활개선회, 한국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