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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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농업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추곡수매가, 직접지불제, 농가부채특별법 시행 문제점 등
농업 현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 해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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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제220회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한농연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정부와 여야가 합심하여 계류중인 안건 및 각종 보완사항을 하루빨리 처리하여 어려운 농가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선 정부와 여야는 난항을 겪고 있는 추곡수매가에 대해 주곡인 쌀농사가 계속 유지되려면 최소한 8%인상, 약정수매제도와 관련하여 선도금 비율 50% 인상, 반환 이자율 5%인하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생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농가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지불제 지불금액인 ha당 20～25만원은 생산농민들마저 안 받겠다는 것이 현실로써, ha당 50만원 이상은 되어야 농민들의 영농의지를 북돋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농민들의 불만이 높은 사항은 농가부채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자금(시ㆍ군지부 대출 자금), 경제사업채권 등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렵게 마련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농촌현실에 부합하도록 적극 보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농연은 국가의 기간 산업인 농업을 농민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금일, 이러한 사태를 막고, 이 나라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4월 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