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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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곡수매 4%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 직접지불제 지급단가를 ha 당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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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001년산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4%로 결정하였다. 한농연은 우리나라 농업보호 의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쌀 수매가 결정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조삼모사식으로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그동안 3% 인상을 주장해 농민들의 빈축을 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해수위마저 추곡수매가 인상률이 논농업직불제의 인상효과 2.3%를 감안한다면 6.3%의 인상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지지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임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지불제는 WTO체제 출범 이후 갈수록 위협받는 농가소득의 안정과 환경보전, 홍수방지 등 논의 공익기능의 보전에 대한 보상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수매가를 동결시키거나 축소할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생산비가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몇 %니 하면서 수치만 나열한다는 것은 현재 농민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짓이다.

이에 한농연은 이번 추곡수매가 4%인상 결정이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졸속결정으로, 2001년 추곡수매가의 최소 8% 이상 인상과, 논농업직불제도 ha당 50만원 이상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는 식량자급과 농가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수치이며, 차후에는 이웃 일본과 미국 등 여타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이 정부에 제시한 직불제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보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내 쌀 수급상황이 재고과잉으로 돌아섰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적절한 재고관리를 통한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4월 1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