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무역마찰 속에 정부의 굴욕적인 자세를 강력히 규탄하며,
마늘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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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마늘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톤을 오는 6월까지 추가로 사들이기로 결정한 처사에 우리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와 450만 농업인들은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지난해 한중 마늘협상에서 수입하기로 한 물량인 3만2천톤 중 1만톤이 수입되지 않자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정부는 사주지 않아도 될 물량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통상 정책이 사대주의적 저자세 속에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농업을 담보로 마늘 분쟁을 쉽게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농업은 결국 몰락하게 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비용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최근 우리 농촌은 값싼 농산물의 수입급증과 소비감소, 광우병 및 구제역 파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우수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위험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농토를 일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마늘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450만 농업인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01년 4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