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원칙없는 정부를 의성
마늘대책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내 마늘농가 생존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통상협상에 마늘 생산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개방정책과 농업의 척박한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자주 통일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
더욱 분노할 것은 농업을 위해 사용하여야할 농산물 안전기금으로 중국 마늘을 사 준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농민들은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무력화하는 중국산 마늘의 저율관세 수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마늘대책위는 작년 마늘분쟁때 중국마늘의 저율관세 수입은 중국에 굴복하는 전례를 남겨 앞으로도 국내 농산물 시장을 노리는 중국의 횡포가 계속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정부는 민간자율로 수입하게 되어 있는 할당물량을 마치 의무수입물량처럼 추가로 수입하기로 한 것도 모자라 이를 철회하고자 한다는 어이없는 소식까지 있다. 만약 정부가 또 다시 세이프가드철회나 농안기금을 마늘수입에서 사용한다면 우리농민들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단코 저지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우리는 중국에 무역을 하는 것이지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자존심과 원칙을 지켜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하고 앞으로 마늘 생산농가를 위해서 아무런 대책안이 나오지 않으면 의성군마늘대책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과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한ㆍ중 마늘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협상 하라.
2. 중국산 마늘 수입에 농안기금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3. 정부는 마늘 생산비 보장하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전량 수매하라.
4. 중국에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그 이익금을 마늘생산농가에 환원하라.
5. 정부는 한ㆍ중 마늘협상타결로 추가분 1만3백톤과 올 해분 3만6300톤을 제3국으로 수출하던가 아니면 폐기처분하라.


2001. 5. 2

의성군마늘대책위원회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원칙없는 정부를 누가 믿는가

-중국산 마늘의 민간도입분 수입에 농안기금사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내 마늘 농가생존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현 정부는 민간 자율로 수입하게 돼 있는 중국산 마늘을 정부가 의무수입 불량처럼 수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마늘생산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농업을 담보로 마늘 분쟁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의성농업인들은 450만 농업인들과 함께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단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밝힌다.


■ 투 쟁 방 안

1. 중국산 수입 마늘의 농안기금사용을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농민단체와 연대해 무원칙한 정부농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2. 정부는 마늘생산비 3,200원 이상을 보장하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정부가 책임지고 전량수매하라

3. 중국에 폴리에틸레(PE)과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은 그 이익금을 마늘 생산농가에 환원하라

4. 정부는 한ㆍ중 마늘협상타결로 추가분 1만3백톤과 올해분 3만3600톤을 전량 제3국으로 수출하던가 아니면 폐기처분하라


■ 행 동 방 향

1. 기자회견(언론보도)
2. 마늘생산농가 수확포기(농기계로 갈아 엎는다)
3. 경북마늘 생산단지와 협의하여 강력하게 투쟁
4. 농림부 항의 방문
5. 의성 농업단체와 연대하여 우리의 안이 이루어질때까지 농민 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겠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의성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