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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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수입을 당연시하는 장재식 산자부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

- 40만 마늘농가의 생존을 도외시하는 장재식 장관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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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중국산 마늘의 민간도입분 추가 수입 결정은 우리나라 40만 마늘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경북 의성지역 농민들은 눈물을 삼키며 애써 키운 마늘밭을 갈아엎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큰것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마늘을 수입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장재식 산자부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장재식 장관의 이러한 망언은 농업과 농민을 우습게 보고 희생양으로 삼아 일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일부 보수언론의 '소탐대실'론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전체를 위해 농업이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퍼뜨려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마늘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발동한 세이프가드의 중간평가 작업중에 이러한 망언이 나온 것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없애려는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450만 농민의 분노를 대신하여 장재식 장관의 이러한 망언을 규탄하며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마늘가격 등 여러조건이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이 조치를 해제하면 관세는 관세대로 내려 수입이 급증하고, 이번 한·중 마늘협상에서 약속한 민간자율의 할당관세 물량은 또 별도로 수입해야 하는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마늘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지도 모른다.

산자부산하 무역위원회는 당초 마늘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4월26일까지 최종 판정키로 했다가 5월 9일로 회의를 미루고 있는데 40만 마늘농가를 비롯한 우리 농민들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세이프가드의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장재식 장관이 즉각 사과하지 않을 경우 현 정권을 반농업정권으로 규정하고 장재식 산자부장관 해임촉구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01년 5월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