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회장 : 김흥기)
문의 : 055-262-8530

농민단체장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

- 한농연 중앙회장에 대한 기소는 450만 농민에 대한 명백한 폭거이다!

검찰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박 홍수 회장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은 전체 450만 농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폭력이기에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년말 이 땅의 농민들은 농민생존의 사활이 걸린 「농가부채특별법」제정과 「농촌회생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전국 방방곳곳에서 진행 바 있다.

이것은 정부의 총체적인 농정실패와 농가파탄, 농촌경제 파괴로 인해 연일 이어지는 농민들의 자살과 농가부채가 곪을 대로 곪아터진 결과였다.

생각해 보라! 이 땅의 농업이 천대받지 않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으며, 무차별적인 수입개방에 대해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육성 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농민들이 궐기를 하였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황당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목놓아 요구하였던 농가부채특별법도 수박 겉핧기 식으로 제정을 해놓고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며 최 일선에서 싸웠던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였다니!

자국의 마늘농가는 밭을 갈아엎고 있는데도 「소탐대실」이니 하는 황당한 논리로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고, 이 나라 농업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 뻔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으면서 어찌 감히 농민단체장에 대하여 기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민족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있는 농민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해야 하거늘 어찌 그 더러운 칼날을 우리에게 들이밀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각 지역별로 농민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기소를 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우리들은 주목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있는 마당에 농민단체장에게까지 법이라는 잣대로 저울질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농민들에 대한 소환과 벌금, 기소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의 기소에 대해 전체농민들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이를 철회하라!

오히려, 이 나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온 주범들과 민생안전은 외면한 채 자기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정치권과, 반농민적 세력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농민들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민단체를 압박하고 정의로운 우리의 투쟁을 법이라는 잣대로 재단을 하려한다면 심각한 저항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1년 5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