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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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수입비용에 농안기금 사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 굴욕적 협상의 결과물인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기 위해
농민의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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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300톤의 수입비용인 628만3천달러를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등 3개 부처가 3분의 1씩 분담하고, 농림부는 농안기금으로 부담하겠다고 한다. 한농연은 농민의 기금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반농민적 발상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하지 않아도 될 마늘을 책임지면서 중국산 마늘 수입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의 기금으로 수입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세이프가드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으니 어찌 농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업계 마저 수입비용 분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굴욕적 협상이 오늘의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수출업계 또한 마늘 농가의 피땀속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수출이익을 농민에게 환원하는 것만이 농민의 희생속에 이익을 누린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한농연은 마늘 수입비용을 농안기금으로 부담하겠다는 정부의 반농민적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농민에게 계속 울분만 안겨주는 정부가 어떠한 저항에 직면하였는지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

아울러 정부의 굴욕적 협상 결과가 다른 분야의 가격폭락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마늘생산 농가의 작목 전환으로 인한 양파의 가격 폭락에 시급한 가격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5월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