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불피해농가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이번 산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이재민에 대한 대책과 특히 영농시기를 앞두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성명서에서 한농연은 피해농가대책수립에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있는 농업경영인은 물론 농업인들이 한해 농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아직 부족함에 틀림없다. 산불피해가 워낙 방대하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피해복구와 지원에 나서야 하지만, 지역에서는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해 올해 농사가 제대로 수행될 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중앙대책위의 지원기준 확정이 지연되어 산불피해농가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고 불리는 이번 산불에 정부는 산불피해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추호도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과 피해복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
다.

먼저, 정부는 소량의 강우로도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의 유실과 산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특히 가옥이나 논과 밭등으로부터 인접해 있는 산림부터 강우로 인한 토양유실과 산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기계가 부족하고, 종자마저 불타없어져 버렸다면 정상적인 영농활동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농기계 및 농업시설의 선지원 후조치로 산불피해복구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종자의 지원과 주택복구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한해 농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농연은 산불피해농가의 피해대책이 조속하게 집행이 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며, 정부는 국가적 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피해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5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