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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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외래의료의 본인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한다 ■

-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의 정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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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원급 외래진료 후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을 22.7%, 약국 약제비 50%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건강의 악화를 가져오는 일로 강력히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여섯 차례에 걸친 부당한 수가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의 대폭 인상에 있으므로 재정파탄의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더욱이 이미 수가인상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도 크게 인상되었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비율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재정위기의 주요인인 수가인상과 의약계의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층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런데도 서민과 중산층의 정부라고 강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보의 국고지원율을 50%로 확대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국민 부담을 높여서 극복하겠다고 하지말고, 부당 인상된 보험수가를 인하하고 의약계의 부당·허위 청구를 먼저 뿌리뽑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민간보험의 도입보다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에 정치권은 여·야 없이 나서야 할 것이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을 심화시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2001년 5월 2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