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www.kaff.or.kr

■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존속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

- 세이프가드 존속 조치는 450만 농민이 이룩한 성과다 -
-----------------------------------------------------------------------------

금일 163차 무역위원회에서 위원장 외 5명의 위원은 만장일치로 세이프가드를 존속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450만 농민의 승리로써 한농연은 무역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사항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국내마늘산업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데다, 세이프가드를 해제할 경우 국내마늘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결정으로 2000년 6월부터 발동된 긴급관세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하며, 긴급관세율도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농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기되어 왔던 세이프가드철회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세이프가드 존속 결정이 아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450만 농민에게 큰 성과로 여기는 것은 그동안 중국산 마늘분쟁과 관련해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세이프가드 철회방침, 수입비용에 농안기금 사용방침 등 계속해서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이프가드를 존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450만 농민과 농민단체, 관련기관이 합심하여 이룩한 성과로써, 향후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올해와 내년에 도입키로 한 중국산 마늘 중 미소진 민간쿼터 물량의 도입비용을 국가재정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가 수입비용을 결코 농안기금으로 충당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01년 6월 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