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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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예산타령으로 더 이상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지 말라 ■

- WTO 체제 하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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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만의 극심한 가뭄 속에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국민들의 농업사랑에 대한 열기와 뜨거운 성원 속에 힘겹게 극복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들먹이며,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거부하며,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어 한농연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밭농사직불제의 도입과 재해보험 대상작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민반응을 보이며, 도입에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재해와 증가하는 농가부채, WTO체제 하의 무차별적인 수입농산물 등 절망적 농촌현실에서는 더욱 더 강력한 지원대책이 필요할 따름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반농업적 시각은 가뭄으로 사상 최대의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의 가슴을 더욱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물론, 세계 각국이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먼 것이다.

한농연은 정부가 진정으로 가뭄으로 지친 농민을 위로하고 재기할 것을 도와주려 한다면, 단지 전시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차원에서 농가소득을 강력하게 보장해 주는 정책(논농업직불제 확대, 밭농사직불제 도입, 재해보험대상 확대)으로 전환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길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사사건건 반농업적 시각을 내세우는 행태를 중지하고, 450만 농민의 생존과 생명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6월 1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