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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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안기금 사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 실패한 협상에 왜 농안기금을 사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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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금일 정부와 공산품 수출업체가 공동부담 해 지난해 미수입된 중국산 마늘 1만 300톤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전량 재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농안기금의 사용은 정부협상의 실패를 농민에게 부담하는 것으로써, 이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지만, 중국산 마늘 1만 300톤은 수입하지 않아도 될 물량이었으며, 농안기금으로 충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농림부장관 조차 농안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돈을 내야 한다면 이번 협상의 결과로 이익을 얻은 공산품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다.

더군다나, 마늘가격이 폭락해도 속수무책인 정부가, 수입비용에 농안기금으로 충당한다면 이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써, 어느 농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농업을 유지하려고 하겠는가?

농림부는 마늘 수입으로 인해 기금의 수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실패한 협상이라고 규정된 한중마늘협상에 농민의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반농민적인 입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의 농안기금 사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실패한 협상의 책임을 지고 마늘농가에 피해를 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1년 7월 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