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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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의 숫자놀음식 예산심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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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1차심의 결과를 접하면서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다는 현정부의 농업경시사상이 극에 달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차 심의 결과에 의하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농림부문 예산을 조정하여 이미 추진중인 사업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간교한 수법으로 450만 농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기획예산처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예산을 증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1차 심의의 내용을 보면 논농업직불제 예산 5,259억원은 올해 수준으로 삭감되고, 밭농업직불제 예산 816억원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비료가격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유통활성화사업의 경우도 지난해 2,600억원, 올해 2,000억원을 배정하는데 그쳐 올해에도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며, 국민의 정부 농산물유통분야 최대 역점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즉, 현 정부는 쥐꼬리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직접지불제 정책 하나로 생색은 다 내면서, 비료사업, 유통활성화사업 등 다른 부분에서 축소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직접지불제가 확대되기는커녕 마냥 제자리고, 밭직불제는 시행조차 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축소한다면 어떻게 농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현재 진행중인 WTO시대의 국제 현실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미 세계 각국은 국민적 합의하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업분야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의 공복이라는 이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기획예산처의 무지와 안하무인한 시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농연은 지난 가뭄 때, 국민이 보여준 농업에 대한 높은 지지와 성원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도시민의 70%가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농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이미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며, 국내의 균형적인 산업발전으로도 농업예산 증가는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무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농민을 기만한다면 450만 농업인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모든 선거에서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1년 7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