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회장 김대욱)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3-1(전북농업인회관2층 063-271-4404-5, FAX.271-4406)

■ 정부는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전면 재수립하고
정부의 쌀산업보호 대책에 최선을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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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은 정부의 소신보다는 작금의 현실만을 넘어가 보려 어쩔 수 없이 제시한 눈치보기식 뻔한 대책으로 450만 농업인은 실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쌀산업 중장기대책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2004년 쌀개방'을 전제로한 임기응변식 농업포기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04년 이후 약정수매제를 폐지, 시가매입 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 도입, 전작 또는 휴경 '생산조정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대책은 쌀 증산정책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쌀산업 포기와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농업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알아서 농업을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땜질식 처방에 다름없는 것이다.

주곡인 쌀은 팔십팔번의 손이 가는 인고의 작물로 한국인의 생명과 같다. 하지만 정부는 적정 재고량 관리로 쌀값안정의 기본틀을 잡기보다는 국제미가를 의식한 경쟁력확보라는 비교우위론의 미명아래 오히려 쌀값폭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조장해 가려 하고 있다.

쌀은 곧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쌀이 과잉생산 된다고 해서 주곡자급의 틀을 한번 깨버리면 돌이키기 어렵고, 또한 기상이변 발생으로 쌀이 모자랄 경우 외국에서 비싼 대가를 주고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등 쌀산업 뿐만 아니라 국내농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쌀산업 대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양곡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는 통일농업을 대비하고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 쌀 재고감소를 위한 대북지원을 실시하라!

-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전량수매하고 수매가를 정부에서 보장하라!

- 농업기반시설을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조건 없는 투자를 실시하라!

-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과 농업소득을 보장하라!

-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 2004년 WTO재협상 이후의 농업정책을 경제논리보다는 과감하고 소신 있는 정부정책을        농업인의 입장해서 강구하라!

이러한 요구가 정부정책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만3천여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원들을 비롯한 450만 농업인은 대정부 투쟁에 과감히 앞장설 것이다.

2001. 9. 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회장 김 대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