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춤형 비료 보조 사업이 2012년도를 끝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현장 농가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맞춤형 비료 보조 사업은 2010년부터 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비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 된 제도인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조 사업이 중단 될 위기에 놓여 있다.

2. 사실, 비료는 필수 영농자재로써 농업경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높고 소득 증가분 보다 비료대 상승치가 높아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001년 농가소득은 1.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료 가격은 1.9배나 상승하였다. 특히, 맞춤형 비료 도입은 과거 대비 화학비료 사용량을 34% 줄이고 작물 요구에 적합한 양분 공급으로 농산물 품질이 개선되었다

3. 맞춤형비료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은 물론 관행적인 고성분 화학비료 사용으로 회귀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도 지난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는데, 식량 생산의 가장 중요한 필수재인 비료에 대한 보조 사업 중단은 식량위기 대응과 역행하는 것이다.

4. 이에, 맞춤형 비료 공급의 연착륙 유도와 FTA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포당 지원 단가도 8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여 최소 연간 300억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맞춤형 비료 보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농가 부담은 매우 가중 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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