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을 2실 9수석 체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기존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농정 부처의 ‘농림축산부’로의 축소·개편 방침과 함께 새누리당 대선 농정공약의 핵심이었던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공약마저 무산됨에 따라, 12만 한농연 회원과 400만 농수축산인은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던 박근혜 당선인의 농업관과 농정공약에 근본적인 회의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오랜 세월 농업통상 및 농업정책을 둘러싼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었으며, 농업인과 정부, 정치권 사이의 농정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농정체제로의 수립이 절실하며,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한 협치(거버넌스) 체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 계획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농어업·농어촌의 근본적 회생을 통한 국민통합시대를 갈망하는 400만 농수축산인의 염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한다.

5. 한농연 및 농업계 대표들이 지난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와의 간담회에서 주문한 바와 같이,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공약을 즉각 복원·시행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로 조직 명칭을 개정하고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기존처럼 농정 부처가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 또한, 박근혜 당선인의 농정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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