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현재 다른 세금의 세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附加稅)'를 본 세목으로 통폐합시키는 등 세목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고 농어업 관련 예산이 축소 될 수밖에 없어 현장 농어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공약을 통해 400만 농어민과 약속하였다. 그런데 취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농어촌 특별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3. 또한, 농어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가 폐지 될 경우 농어업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농어업 총생산액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회계에서 농특세 대체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4. 실제, 2013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6.3%인데 반해 농림수산식품 예산 증가율은 0.02%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아울러, 농특세로 걷는 재원만큼 일반예산을 농어촌 지원사업에 투입하겠다면 굳이 농특세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농특세를 영구화하자는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어 동 법안을 김춘진 국회의원(고창ㆍ부안)이 발의한 상황이다.

5. 이에 농어촌특별세는 FTA 체결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농어촌 지역 예산 확보에 가장 필요한 세목이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처럼 연장되어야 한다. 만약, 박근혜대통령이 신뢰를 저버리고 농어촌특별세를 폐지 할 경우 우리 400만 농어민은 향후 박근혜 정부 농정에 대해 불신 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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