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장기 농정 방향 설정을 위한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안이 현장 농업인과의 소통과는 배치되어 자칫 실패한 농업선진화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동필 장관의 취임 일성이 현장 농업인들과 소통인 만큼 위원회 구성ㆍ운영안부터 농민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다.

2.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ㆍ운영안을 마련하다 보니 위원회 및 분과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 위원 구성을 보면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보다는 비농업계 인사가 주를 이뤘다. 국민공감도 중요하지만 농정의 수혜자이자 고객인 현장 농업인들의 공감도 중요할 뿐만아니라 비농업계 인사는 농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3. 이에,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가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홍보 중심으로 운영이 이뤄 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정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도출 결론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한다.

4. 이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공감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안은 실패한 농업 선진화위원회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단체가 참여해도 큰 의미가 없다. 이에 한농연 등 현장 농업인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농정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도록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4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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