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오는 6월 24일(월)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박근혜정부는 지난 5월 27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추진방안은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수급관리 체계화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이번 대책은 과거의 농산물 유통 대책과는 달리 농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단계적 으로 조치를 취한 대안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능성을 높 이고,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효율화, 생산자들의 수취 가격 제고, 소비자 구입가격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다만,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하는 정 책이 누락된 점과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품목별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 단위를 설정하는 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5. 이에 6월 24일 개최되는 본 토론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박근혜정부의 농산 물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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