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요구액이 올해 보다 최소 3.3% 감액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농업분야 비과세를 감면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또다시 농업분야 예산까지 줄이려 하고 있어 농촌현장의 어려움이 점차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농촌현장은 농업을 배려하지 않은 물가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생산비는 폭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선진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협상․체결로 농촌현장은 붕괴 직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비과세 감면과 더불어 농업분야 예산까지 감액한다면 농촌현장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3.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예산 확충을 통한 농업에 대한 집중적 투융자가 필요한 시점에 농업분야 비과세 감면과 더불어 2014년 농업분야의 예산 축소는 오히려 이를 위축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이처럼 농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연일 농업분야의 조세감면과 예산 축소로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예정대로 2014년 농업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3%로 감액한다면 우리 350만 농업인은 예산 편성을 주도한 정부 당국자에 그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을 것이며, 향후 한․중 FTA 투쟁과 연계하여 강력히 대응 할 것이다.

5. 이에, 350만 농업인은 정부의 농업분야 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14년 농업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증가율만큼 6.6% 증액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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