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1일부터 엿새간 내린 폭우로 강원도 내 9개 시군에서 155ha에 이르는 농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었으며, 가축(닭) 8,0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양봉 50여 군이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잇따른 FTA 협상‧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과세 감면제도 및 농업분야 예산축소 등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생산비가 폭등하여 농가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폭우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이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한 피해지역의 복구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 그러나 농업재해대책은 구호성 자금의 대책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재난지원금은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이러한 이유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재해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확기 이전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나 시설물 보상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직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 및 보상 단가를 인상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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