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공청회를 15일(금) 오전 9시 30분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및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요식행위 식 TPP공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5일(금) 오전 9시 코엑스컨벤션센터 3층 공청회장 앞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2. TPP는 미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이 협정의 체결은 그동안 FTA가 체결되지 않았던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적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

3. 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태지역 경제통합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역으로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4. 또한 TPP는 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정부용역보고서조차 미국의 추가개방 요구, 일본과의 FTA, 규범화된 협정 틀에 따른 협상여지 제약 등 손실에 대해 우려스럽다.

5. 이렇듯 TPP가 엄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고, 공론화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서둘러 TPP 참여를 강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요식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다.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