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쌀 목표가격 재산정과 관련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식품위) 종합국감이 파행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쌀 목표가격인 174,083원/80kg에서 을 179,686원/80kg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도 현장 농업인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쌀 목표가격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 예산확보, 한ㆍ중 FTA, TPP 참여 등 산적한 농정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이 쌀 목표가격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 상황에 정부는 물론 여ㆍ야 국회의원들에게 350만 농업인들은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 정부도 미흡하지만 그나마 성의를 보여 쌀 품목 단체인 쌀전업농도 18만원 수준이면 수용 의사를 밝혔고 법 체계상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인상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가 합리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안 대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3. 만약, 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 할 경우 인상안의 예산 반영과 변동직불금 지급에 난항을 겪어 그 피해는 농가들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여ㆍ야가 쌀 목표가격으로 인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예산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4. 이처럼, 농업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쌀 목표가격 때문에 다른 농정현안이 추진되지 못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턱 없이 낮은 수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한·중 FTA협상, TPP 참여 등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농림축산예산 확보와 농업 개방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5. 이에,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지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확정하고 정책금리 1%대 인하, 파격적인 동계작물 직불제 도입 등을 법안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국회에서 표류되어 농가들의 피해가 양산 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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