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쌀 목표가격 재산정과 관련하여 국회는 188,000원/80kg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현장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농업 정책금리 1%대 인하가 포함되지 않아 현장 농가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350만 농업인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한다.

2. 현장 농가들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가 매우 절실하여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일부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 관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 재정을 고려하고 품목간의 형평성 때문에 쌀 목표가격 인상 요구액을 일부 낮춘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대승적인 결정이었다. 농가들이 정책금리 1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농업강대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융 부담 완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국회는 일부 정책자금만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농심에 역행하였다. 또한, 정책은 형평성이 중요한데, 일부 농가들에게 해당하는 영농규모화 자금만 인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품목 농가간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내외 금융 정책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금리 1%대 인하는 시대적인 요구이다.

4. 이번 합의안에 현장 농가들의 금리 1%대 인하가 포함하지 않은 것을 절대 수용 할 수 없다. 이에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하여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를 포함하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와 같은 농심을 외면하고 이번 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농업계가 연대하여 이번 합의안에 대한 백지화 투쟁에 돌입 할 것이다.

2013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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