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는 최근 농어업 기반 강화와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기금 운영의 효율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장 농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획기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리 350만농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농신보는 2013년말 현재 약 100조에 달하는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증대 및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농신보가 농수산물 가공ㆍ판매사업에 대한 보증이 미흡하고 적정 운용배수에 비해 소극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저조한 운용 실적이 시현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으로 농림수산식품 가공ㆍ유통업에 대한 지원과 우수기술자 보증이 확대되어 농어업인들에 대한 많은 실익이 예상된다.

3. 특히, 농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보증 우대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예비 농어업인 등에 대해 신규로 보증을 지원하여 농어가 인구 유입과 농어업 인력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농어가경제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신보 보증료를 인하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4. 다만, 전액보증 한도가 2,000만원에서 보다 상향조정이 되지 못한 점과 농업인 생활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전액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담보력이 약한 농업인들이 부분보증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고 농업인 자녀 대학등록금 등 물가폭등으로 생활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생활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5. 다시 한번 이번 농신보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하며 이번 개선방안이 농어업활력 제고와 농어촌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feedback)을 강화하기 바란다.

2014년 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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