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해 중 한·중 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언급하였다. 농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한중FTA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 및 여론 수렴 없이, 박 대통령의 독선으로 협상을 강행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농업계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중FTA 10차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대중 수출 공략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중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확대를 각각 주장하였으나, 상호 관심 분야의 개방 요구에 대해 이견이 팽팽히 맞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한중FTA 협상 진행에 있어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후 11차 협상은 더욱 진전된 협상안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현재 문제된 쟁점을 양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다면 한중FTA는 종장으로 다다르고, 우리나라 농업분야는 양보의 대상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3. <예기>에서 근언신행(謹言愼行)이라 하여 말을 삼가서 하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라고 하였다. 한중FTA가 농업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농업에 대한 선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일단 FTA를 체결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막무가내식 발언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농업인의 외침을 외면하고, 농업을 대외 무역의 협상카드로 버릴 것인가?

4. 이에, 농업계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FTA 발언을 규탄하며, 한중FTA에 있어 신중한 검토를 기울이길 요구한다. 만약 우리 농축산인의 마지막 요구마저 외면한 채 금년도 내 한중FTA의 졸속 타결을 강행한다면, 300만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강고한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이라도 앞으로 FTA 협상 과정에서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 전략은 배제되어야 함을 강력히 강조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25일

한국농축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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