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일 정부는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하여, 지난 2006년 12월 FTA 공동연구에 합의한 후 7년 4개월 동안의 정부간 협상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향후,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정식으로 한·호주FTA가 실행 돼, 전국의 300만 농업인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한·호주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자동차 산업 및 제조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반면 육류, 낙농산업 등 농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현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발효 15년 차에는 무관세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3. 또한 한·중FTA를 비롯해 향후 진행될 TPP, 쌀 관세화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 농심은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박 대통령은 한·중FTA 금년도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과연 생명산업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4.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농축산업인의 생존권과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익을 이유로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농축산업을 위해 ‘무역이득공유제’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8일

한 국 농 업 경 영 인 중 앙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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